| 2028년부터 100인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개최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수익률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형일 "성장의 목표는 국민 삶 개선…양극화 완화할 것"배경훈 "AI 전환 가속화…7대 SEED 통해 미래 기술 확보" 뉴시스 |
| 2026년 10월 28일(수)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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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처음으로 함께 열린 이날 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비롯해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 ▲7대 SEED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과기부총리, 그리고 각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이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이런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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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