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집행' 중심으로 지출 관리 전환…신속 집행도 개편 기획처,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자금 교부 중심으로 집행 관리해 시차·조달비용 등 문제 발생실집행 관리 도입…수혜자에게 자금 도달하는 시점까지 점검신속집행에도 경기·실집행 가능성 고려…관행적 상향 안한다 뉴시스

2026년 10월 27일(화) 16:24

[나이스데이] 정부가 실집행 중심으로 지출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집행 관리를 자금 교부 시점을 중심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는 자금이 실제 수혜자에게 도달되는 과정까지를 점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향조정해 왔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경기 여건과 실집행 가능성에 따라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정 집행은 자금 교부 중심으로 관리돼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했고, 미리 자금을 교부함에 따라 조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실집행 관리'를 도입, 국민과 기업이 더 빠르게 재정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 시점까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내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 기반 정비를 거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집행 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 부진 등 원인에 맞춰 관계 부처와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그 밖의 사업은 교부·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하되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실집행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 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 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기획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경부는 실제 집행 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제 때 공급하고, 불필요한 선교부에 따른 조달 비용은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진행하던 재정 '신속집행'의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신속집행은 재정 지출해 상반기에 집중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상반기 집행 목표는 경기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상향조정돼 왔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경기 대응에 오히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배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 여건과 실집행 가능성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의 상반기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와 민생 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 사업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 목표를 설정한다.

자금 배정·교부와 함께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 운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효과를 국민이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 대상과 집행 목표를 구체화하고 내년 1월 집행 관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