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도 강조한 농산물 유통 혁신…'예약거래'는 산지서 외면 생산·유통조직 50개소 중 60% "최근 1년간 거래 경험 없어"가격 안정·물량 확보 효과엔 54% 긍정…실제 활용과 간극시세 변동·계약물량 부담 걸림돌…표준계약서·보험 등 필요 뉴시스 |
| 2026년 10월 27일(화) 10:59 |
|
출하 전에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조사 대상 생산·유통조직 10곳 중 6곳은 최근 1년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예약거래의 기대효과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시세 변동과 물량 확보 부담이 실제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계약 이후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유통통합조직 50개소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예약거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60%였다. '가끔 있다'는 응답은 22%, '정기적으로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요구에 대해 "유통 구조 혁신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예약거래는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가 시기와 물량, 가격 등을 미리 협의하는 방식이다. 경매가 시장에 들어온 물량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면, 예약거래는 사전 협의로 거래 조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둔다. 생산자는 출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구매자는 필요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생산·출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매 중심의 거래 구조에 예약거래를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현장의 기대는 컸다.
조사 대상 조직의 50%는 예약거래가 가격 안정과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된다', 4%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 조직의 평가로, 예약거래가 실제 가격 변동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예약거래를 기피하는 가장 이유는 시장가격 변동 위험이었다. 복수응답에서 27.4%를 차지했고, 계약물량 조정의 어려움(16.7%)이 뒤를 이었다.
미리 가격을 정해도 출하 때 시세가 크게 오르내리면 당사자 이해가 엇갈리고, 작황이 나빠 약속한 물량을 못 맞출 수도 있다. 품질·규격 불일치, 거래 상대에 대한 신뢰 부족, 복잡한 행정·시스템 절차도 각각 13.1%였다.
연구진은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예약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거래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계약서로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보증 등으로 가격·물량 변동 위험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단계의 계약재배와 도매시장 단계의 예약거래를 연계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거래와 물류를 분리하면 불필요한 물류비를 줄이고 온라인도매시장의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기반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봤다.
최병옥 KREI 연구위원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예약거래는 기존 경매제도를 보완해 생산자와 유통업체 모두의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예약거래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단계의 계약재배와 도매시장 단계의 예약거래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