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탄핵안' 발의하고 기각 시 지도부 총사퇴하라" "대법원장 직무 정지해 李대통령 재판 재개 막으려는 속셈""탄핵 딜레마 속에 우왕좌왕하다 내놓은 꼼수가 국정조사' 뉴시스

2026년 10월 26일(월) 11:1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6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치적 꼼수'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려 내려올 판이니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막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잔뜩 겁을 먹었다.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취모 장관을 앉히든 대법원장 탄핵을 하든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이재명 정권은 퇴출 선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명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정치적 간 보기"라며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는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을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탄핵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정조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협박, 공소취소 특검법, 대통령 사법 호위 무사들의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다. 바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탈옥"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또는 이재명 청와대에 없는 네 글자,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 공백에 공소취소라는 네 글자를 새겨넣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아마 김승원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두 사람 이름을 슬쩍 흘린 거 같은데, 국회에 이어서 법무부까지 대통령의 개인 로펌으로 만들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법리와 사실관계상 대법원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종 무죄가 확정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훗날 내려질 대법원 판결마저 오염된 판결로 몰아가서 불복하기 위한 치졸한 빌드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탄핵 근거 짜 맞추기"라며 "국정조사로 법원을 흔드는 동안 대법관 제청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7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