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농어촌기본소득은 4,500억부터 시작 인사청문회 강광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10월 07일(수) 13:54

백승주, 농어촌기본소득은 4,500억부터 시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0월 6일 균형발전부시장 백승주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강광석 의원은 후보가 생각하는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시 예산 부담액 상한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달라 질의하자 백 부시장 후보는 광역시와 시군비 합쳐 총 9000억 정도라며 특별시는 이 중 50%인 4500억 정도가 최대치 지급액이라고 밝혔다.

강광석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가능성과 예산 추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전남광주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인구 102만명에 대해 15만원을 12개월 지원했을 경우 정부 부담액이 총 1조 8천 3백억원이다.

2027년에 적용될 정부 부담액 50%, 광역시 부담액 25%, 시군 부담액 25%를 적용했을 때 특별시 부담액이 4500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 읍면지역은 무안군을 포함한 17개 군과 나주시의 남평면 포함 13개 읍면, 여수시의 돌산읍 포함 7개 읍면, 순천시의 승주읍 포함 11개 읍면, 광양시의 광양읍 포함 7개 읍면이 포함된다.

전체는 21개 시군이다.

강광석 의원은 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통해 특별시가 공식적으로 예산 추계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농어촌기본소득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면 당연히 정부 부담액은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빠르게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5월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농어촌기본소득은 6개 군에서 2027년 1월부터는 35개 군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정부 부담액도 현재 40%에서 2027년부터는 50%로 상향 적용된다.

2028년 정부 차원의 본격 사업 도입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선도적으로 전면실시를 선언함으로써 전국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지역 농촌지역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