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 직무대행 첫 국무회의 참석…"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국감 합리적 문제제기 겸허하게 수용…가짜뉴스·정치공세 지양해야""금융기관 해킹에 국민 우려 커…피해 최소화위해 인력·자원 집중 투입""농어촌 희생에 보상 충분히 안 이뤄져…상생기금 1조 이상 적립할 것' 뉴시스 |
| 2026년 10월 06일(화)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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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수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해킹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한 인식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후 수습은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선제 차단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보안 특화 AI 기술 개발 보급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다.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민 피해 보전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그런데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 감수했다.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사실 1조원도 매우 적다.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해야 하는데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익 보는 분야에서 피해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며 "누군가가 전체 위해 희생되는,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분야와 관련해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농어촌 소득안전망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농어촌에 대한 소득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진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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