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2069년 소진되지만…수익률 2%p 높이면 2120년도 '거뜬' 남인순 의원·국회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 뉴시스

2026년 09월 30일(수) 13:48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국민연금기금이 2069년이면 소진되지만 수익률을 2%포인트(p) 높일 경우 2120년에도 재정 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수개혁을 통해 바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단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본 전망(4.6%)보다 1%p 높이면 적자 전환 시점이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미뤄지고 수익률을 2%p 높일 경우 전망 종료 시점인 2020년까지도 재정 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6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이 된다. 단 같은 지원 규모라도 현 제도 기준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2050년부터 투입을 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5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GDP의 2% 이상을 투입하면 2120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적자 전환 예상 시점인 2050년이나 소진 예상 시점인 2069년부터 투입하면 재정 건정성 지속 효과는 감소했다.

단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식 의견은 아니며 남 의원실이 제시한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