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보완 공감대…"지방정부 지원 확대 방향" 미래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해소할 방안 논의우상호 "지방정부로 오는 지원액 늘리는 방향으로 공감대는 형성"구체 지원방식 추가 논의로 결정…향후 법안·예산 심사서 개선안 마련김민석, 지역 우려 염두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지 않아" 뉴시스

2026년 09월 29일(화) 16:46

[대전=뉴시스]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보장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9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하면서 초과 세금을 다 기금으로 만들 경우 (지방 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짜여 있는 안대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며 "지방정부로 오는 지원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당과 정부가 상의해야 한다"며 "방법에 대한 제안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지방 정부의 특성이 다르니까 다 다르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를 반영하듯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지만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달라"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세수가 예상되는 일정한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가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함께 재원과 기금 조성과 운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 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고 했다.

또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금 신설 관련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선 안 된다는 우려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같이 급격한 재정 수입의 변동성으로부터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재정의 안전판 기능도 수행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저희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회의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의견을 바탕으로 기금 설계, 활용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금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정책이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 같은 핵심 현안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우 지사, 박 시장, 추미애 경기지사, 전재수 부산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원택 전북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