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조희대 '재제청 요구' 후 첫 대면…제청 언급 없어 김성수 임명장, 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식 뉴시스 |
| 2026년 09월 22일(화)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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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다.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엔 관행상 대법원장도 참석한다. 김 대법관 제청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달리 청와대와 협의됐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는 만큼 양측의 긴장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수여식을 마치고 진행된 차담에서 이 대통령과 제청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과 법관들의 처우와 애로사항, 증원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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