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권 특별시의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제때 지급해 불필요한 이자 막아야 재정지원금 지급 지연으로 1구간 대출이자 7,292만 원 추가 부담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09월 18일(금) 13:45

김수권 특별시의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제때 지급해 불필요한 이자 막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이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재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추가로 발생한 대출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증액 사유와 이자 발생 경위를 물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은 2026년 본예산에 170억 2천만원이 편성됐으며 이번 추경에 113억 7139만원이 증액돼 총 283억 9139만원으로 늘었다.

집행부는 올해 1·3·4구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약 460억원에 달해, 이번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약 177억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1구간은 2026년 1분기 재정지원금 28억원과 2분기 재정지원금 18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대출이자 7292만원까지 시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재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이자는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천만원이 넘는 이자면 지역에 필요한 농로 포장사업을 여러 건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시민 세금이 불필요한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필요한 재정지원금과 지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