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서·논술형 도입하나…1박2일 '국민숙의' 결과는? 국교위, 17일 '2026년 제10차 회의' 개최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도 최종 보고 뉴시스

2026년 09월 17일(목) 10:24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임시회)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열렸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등 대학입시 제도 개편 공론화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공개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7일 오전 '2026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대입 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고한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미래 대입 제도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 현장에서는 현행 수능 중심 평가 체제를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평가 기준과 채점 방식의 표준화, 교원의 평가 역량 강화 등을 거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전면적인 제도 전환보다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서·논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우선 확대하고, 교사 연수와 평가 기준 정비를 거쳐 시범 운영에 나서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숙의토론에는 180명이 참여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참여자가 74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광역·특별시는 48명(26.7%), 비수도권 도 지역은 58명(32.2%)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65명(3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50대 58명(32.2%), 60대 이상 40명(22.2%), 10대 이하 17명(9.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5명(58.3%), 여성이 75명(41.7%)으로 남성 비중이 16.6%포인트(p) 높았다.

해당 숙의토론은 국교위가 수립 중인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미래 대입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 과정 중 하나였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공개하고,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교위는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도 확정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안은 분명히 가르치되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그 논쟁 자체를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교육자'와 '교사'라는 표현을 '교원'으로 통일하고,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때는 국가교육과정과 교육목표, 학생의 발달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이 본위원회 위원 전원 결정으로 확정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대입 제도는 다각도의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