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사실과 다른 부분 설명" 국회 법사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관 된다면 검찰개혁 현장서 완성할 것""위법·부실수사 막고 사건 처리 지연 해소""국민 맡긴 권한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 뉴시스 |
| 2026년 09월 15일(화)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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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근무하는 교육시설의 미인가 운영 및 가족 채용 논란, 지인 판사 아들의 국회 입법보조원 특혜 채용 의혹,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판사와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보다 두 배 이상 걸리던 개인파산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했다. MBK·홈플러스 사태에서도 개인투자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등 최대 10만명에 이르는 피해자의 구제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는 한편,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제때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