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호석 의원,“예산 낭비 막자” ‘정책일몰제’도입 강력 촉구 성과 미흡하고 시대 변화 반영 못 한 장기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년 09월 15일(화) 09:57

강진군의회 김호석 의원,“예산 낭비 막자” ‘정책일몰제’도입 강력 촉구 (강진군 제공)

[나이스데이] 김호석 의원은 지난 14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군에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정책일몰제’의 실질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강진군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사업 중 상당수가 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야기하고 정작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행정력 투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실질적인 일몰제를 도입하면 △ 불필요한 사업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 확보된 행정력을 핵심 민생 정책에 집중, △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를 통한 군민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몰제는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정책 운용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 집행부를 향해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정책 일몰제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정책사업은 시작 만큼이나 종료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주거· 교육·돌봄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강진군 행정이 더욱 효율적 이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