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행안위원, 與 '약자 7대 범죄 보완 수사'에 "전세사기는? 피해자마저 갈라치기"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이 피해자 보호하는 길"與, 행안1소위서 국힘 불참 속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 뉴시스

2026년 09월 14일(월) 16:27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식 여당 간사, 강명구 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피해자가 되는 순간 누구든 가해자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놓고 이제 와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겠다고 한다"라며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등 일부 범죄만 골라 별도의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범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 사기, 협박, 스토킹, 디지털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히기도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는 약자가 아닌가.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빼앗긴 어르신은 약자가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제 범죄 피해자마저 갈라치기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는 범죄의 종류로 나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법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고 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및 가정폭력 등 7개 범죄에 한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