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윤호중 만나 "공소청 직제안 수정해야…중수청장 후보 반대" "공소청 직제안, 檢 냄새 물씬…검사 인력도 엄격하게 진단해야" 뉴시스 |
| 2026년 09월 10일(목)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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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차규근·황운하·김형연·정춘생·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윤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입법예고된 수사준칙과 직제안 등의 수정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했다.
먼저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수사준칙 재입법예고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빈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조국혁신당 측은 전했다.
또 이들은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검사들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직제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검사정원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검사 인력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엄격하게 조직 진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사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행법에 맞춰 직제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지원되는 검사 인력만큼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행안부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한에 쫓기다 보니 우선 현재 규모대로 입법예고가 이뤄졌지만 수정 여지는 남아 있다"고 대답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면담을 마친 뒤 "오늘 급히 행안부 장관을 방문한 이유는 입법예고된 안을 빨리 고쳐 제대로 된 제정안 및 개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장관의 답변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밀리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요청해 온 여러 염원을 빨리 담아 수정해야 할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시행령과 직제 단계에서 후퇴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