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위원장, “싱크홀 주범 ‘노후 하수관’ 적기 교체로 도심 안전망 확보해야” 결산 심사서 “지반침하 원인 60%가 노후 하수관… 재정난 속 방치 시 대형 참사 직결”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09월 10일(목) 11:27

박원종 위원장, “싱크홀 주범 ‘노후 하수관’ 적기 교체로 도심 안전망 확보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은 지난 9월 9일 진행된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도심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의 신속한 정비를 촉구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심각한 재정 구조 악화를 타개할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박원종 위원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심 지반침하 사고를 언급하며 “도심 싱크홀 발생 원인의 50~60%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하수관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 안전망이 붕괴되면 단순한 도로 파손을 넘어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참사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현장의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장은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수지 개선을 위해 당초 4년간 매년 9%씩 요금을 인상하기로 계획해 실제 90억원 상당의 요금 수입이 증가했으나 시설 운영비 및 자재비 등 처리 원가가 100억원 이상 폭증하면서 요금 인상 효과가 완전히 잠식당했다”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현재 광주 지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약 64%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현실화율로 특별회계 자체 재원마저 바닥나다 보니 기존 20년 이상 노후 관로의 단순 땜질식 유지보수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신규 교체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급격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 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지속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방치하다가 대형 싱크홀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온전히 행정이 져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맞춘 단계적 요금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일반회계 재정 지원 확대 등 특별회계의 한계를 돌파할 종합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이 되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