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민간 공급 부진 타개…규제·금융·세제 전향적 개선"[8·13대책] "공급 속도 혁신해 정책 발표·공급 시차 최소화""조기 착공 파격 인센티브…전월세 불안 조기 해소""결혼 페널티 해소 등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회복" 뉴시스

2026년 08월 13일(목) 14:43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금융·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물량은 감소했으나 경상성장률 상승과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디어서 수급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 대책이 기존 대책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AI 혁명, 1인가구 증가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해 도시·건축규제를 개편하겠다"며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해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 페널티 해소, 부담가능한 분양주택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 민간주도형 장기임대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자가·임차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업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9·7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