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가 피해 입증해야, 국가의 2차 가해"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보완하면 될 일인데, 목숨 끊어버려" "형소법 읽어보지도 않은 李, 무능·무책임에 국민 무시해" 뉴시스

2026년 08월 12일(수) 17: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국민 무시"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법률가들조차고 반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라며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그것을 보완하면 될 일인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보완책조차 그저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와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 데 도장을 찍어줬다"라며 "문제는 지금부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증거가 누락되거나 인멸되면 누가 다시 확인할 수 있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 역량 약화로 범죄가 증가할 경우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 여성의 안전"이라며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라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가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경찰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장치, 그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어떤 형태로든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