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내일 본회의 개최·주택 공급 법안 처리 협조해야" "국회서 '국민 주거 안정' 가로막는 것은 오세훈 소속된 국힘의 표리부동" 뉴시스

2026년 08월 12일(수) 10:5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잡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실적은 어땠나. 국토부 주택 건설 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며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정비 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비 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단순히 '몇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더욱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의 전월세 시장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행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 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