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폭염, 자연재난 아닌 불평등…냉방기본권 보장 등 대책 추진" "폭염·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정기국회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 발의""폭염·한파 작업중지권 행사 명시·임금 감소분 지원 개정안 조속히 통과" 뉴시스 |
| 2026년 08월 12일(수)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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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정치연석회의에서 "폭염은 자연 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올여름 폭염 기간 건설 현장 노동자, 아스팔트 위 라이더, 비닐하우스 안 농민에게 초열지옥이 펼쳐졌다"고 했다.
이어 "폭염은 노동 현장에서 추락이나 끼임, 화재에 못지않은 위해 요소가 됐다. 어르신과 노약자에게는 중증 질병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규직, 공기업, 대기업, 원청 노동자는 더우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농민, 하청, 외국인노동자, 노조 없는 사업장 등의 노동자는 그렇지 못 하다"고 했다.
또 "올여름 사망자 스물세 분 중 65세 이상이 82.6%, 특히 논밭에서 돌아가신 분이 30.4%다. '폭염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지금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며 "폭염과 작업 중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가난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할수록 피해는 커진다"면서 ▲냉방 에너지 기본권 보장 ▲홀로 사는 어르신·만성질환자 보호 ▲폭염 속 일 멈출 권리와 소득 보장 ▲폭염·고수온으로부터 농어촌 보호 등 폭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4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절기 냉방비의 최소 보장액을 별도로 두고, 폭염일수와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바우처 총액을 현실화하겠다"며 "(또 80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해)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 식수와 복약 상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폭염 건강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염과 한파를 작업중지권 행사 사유에 명시하고,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며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폭염 대응을 독립 과제로 포함하고, 폭염경보에 따라 작업을 중단한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미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고, 추가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며 "냉방비 지원과 농어촌 예방 시설처럼 정부가 예산과 행정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촉구하겠다. 폭염은 자연현상이지만, 폭염 불평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