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부동산 공세' 국힘·吳에 "공급법안 처리 협조하라…주택공급 억제기" "尹정권 당시 주택공급 미뤄…오세훈, 시장 혼란 부추긴 장본인""서울 주택공급 절벽, 吳가 만든 결과…정부 공급마저 막아선다""서울시민 주거를 볼모로 잡고, 대선 가도 닦는 전시행정에 몰두" 뉴시스 |
| 2026년 08월 07일(금)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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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 시장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거론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아파트,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 (서울시는) 정부와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가용한 부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발굴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오 시장이다. 공급 도대체 누가 막았나,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 시장 본인"이라며 "2021년 보궐선거로 시정에 복귀해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 시장이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조차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그는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오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불릴만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오 시장은) 해법은 공급 확대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950만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볼모로 잡고 본인의 대선 가도를 닦는 전시 행정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국민의 집을 볼모로 정부 주택 정책을 망하기만 바라는 것이 오 시장이라는 비판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튜브 토론회, 말잔치 가짜 공급이 아닐 것이다. 삽 뜨는 진짜 공급"이라며 "오 시장께 요구한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라.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2029년 1000세대라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