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정부 세제개편안 이해부족으로 헛발질…ISA 개편해도 혜택 줄지 않아" 한정애 "생산형 ISA로 투자 기회·혜택 확대…국힘 무책임한 선동에 깊은 유감"천준호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 뉴시스

2026년 08월 06일(목) 11:3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해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생산적 금융 ISA 정책을 함께 소개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펀드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했다.

또 "이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출산·입양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 받도록 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결혼·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다"며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공급·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은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소재 돼선 안 된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 주거안정을 지킬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