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교사 감축 예고에…교원단체들 "현장 수요 외면" 내년 신규 교원 초등 9.4%·중등 8.5% 줄어특수교사 증가…"법정 기준엔 여전히 부족" 뉴시스

2026년 08월 05일(수) 13:39

여름방학식이 열린 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효천초등학교에서 1학년1반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내년도 공립 초·중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교원 감축 철회를 촉구했다. 특수교사 선발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교사 임용은 총 9889명으로 예고됐다.

공립 초등교사 선발 규모는 2821명으로 올해(3113명)보다 292명(9.4%) 감소했다.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4387명으로 올해(4797명)보다 410명(8.5%) 줄었다. 유치원 교사는 592명, 특수교사는 1056명, 보건교사는 362명, 영양교사는 261명, 사서교사는 102명, 전문상담교사는 308명이 선발 예고됐다.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교과전담교사 등 학생 밀착형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학생 수 대비 교사 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 업무량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을 마련하고,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정규 교원 채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AI·디지털 교육,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등 학교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교원을 감축하는 기조로는 어떤 교육정책도 안착하기 어렵고, 교육정책의 성패는 결국 충분한 교원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학생 맞춤형 교육의 핵심 정책인 만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과별 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교원 수급정책이 지속되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필요한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지고 순회교사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통계를 인용해 기간제 교원 비율이 2005년 3.5%에서 2025년 15.4%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기준 중학교는 22.7%, 고등학교는 24.3%가 기간제 교원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는 중학교 36.9%, 고등학교 37.3%로 3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인 만큼 정규 교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는 중등교사 감축을 '예년 수준으로의 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학교는 이미 순회교사 확대와 기간제교사 의존, 다과목 수업 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선발 확대는 필요한 조치지만 기초학력과 정서위기 학생 지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와 개설 과목 수, 지역별 교육 여건과 교육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으로 전환하고,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모든 급별·직종별 선발 인원을 사전예고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밝힌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8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전예고에 그치지 말고 최종 선발 인원을 더욱 확대해 법정 기준 100%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원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