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치료 포기하면 병원비 4.3배 더 든다 국회입법조사처, 마약류 건보 재정 보고서치료중단, 의료급여, 고동반질환 등 줄여야 뉴시스

2026년 07월 29일(수) 10:03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가진 마약단속 시연에서 관세청 직원이 마약검사 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 줄이 표시되면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공동취재)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마약중독자가 치료를 포기할 경우 치료를 지속하는 것보다 병원비가 4배 이상 더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2015~2024) 데이터를 통해 작성한 '마약류 중독질환자의 치료중단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1인당 의료비는 치료중단군이 여러 해에 걸쳐 치료지속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10년 누적 구조에서도 고비용 부담이 치료중단군 쪽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엔 다른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치료중단군의 의료비가 치료지속군보다 약 4.3배 높게 추정됐다.

또한 마약중독으로 인한 의료비와 재정 부담이 전체 환자에게 고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반복적으로 중단하는 집단 ▲의료급여 수급자 ▲다수 만성질환을 동반한 고동반질환군에 구조적으로 집중돼 있었다.

단 마약중단 치료중단군 규모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치료지속군의 2~3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중독 치료비 지원을 단순한 복지 확대나 시혜적 지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치료를 중단하고 재발을 반복하는 고비용 집단을 방치할수록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 통합관리를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지속해 본인 부담 경감 ▲재치료 진입 시 초기 평가·상담·검사 비용 지원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건강보험·의료급여 체계 안으로 포섭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류 중독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국민이 부담할 세금과 보험료를 절감하는 실효성 있는 재정 전략 방향에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제도 설계 시 치료중단군, 의료급여 수급자, 고동반질환군이라는 고비용 코호트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책적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