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시의원, “통합시 장애인 복지, 전남·광주 우수한 기준으로 상향평준화해야” 민형배 시장 장애인 공약 전면 비판... 장애인정책 격차 해소를 위한 4대 요구안 제시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2026년 07월 28일(화) 14: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은 2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 공약 실행계획에 담긴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상향평준화를 위한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4대 요구안에는 △통합시 장애인정책 상향평준화 로드맵 제출 △유보 조례 13건 처리 일정 공개 △통합 인센티브 중 장애인 예산배분안 투명 공개 △상설 정책협의체 즉시 구성 등이 담겼다.

문애준 의원은 “민 시장이 ‘장애인 복지 상향 통일’과 ‘당사자 주도 정책’을 약속했으나, 정작 인수위원회 위원 20명 중 장애 당사자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설계하는 사람의 경험을 반영하는데 장애를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실행계획서에 장애 정책이 부실하게 담긴 것은 예고된 결과”였다며 “20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배분 계획에도 구체적 재원과 일정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히 문의원은 통합 이후 지역 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 전남이 △활동지원 및 권익옹호·학대대응 체계는 광주지역보다 넓고 촘촘했던 반면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권 분야는 광주의 일괄 운영 체계가 전남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문의원은 “진정한 상향평준화란 각 지역의 더 우수한 제도와 기준을 채택해 조례와 예산으로 통합특별시 전체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을 낮은 쪽으로 수렴시키는 것은 통합 특별법상의 ‘불이익 배제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상임위에 유보된 13건의 장애인 관련 조례는 곧 13개의 권리 공백을 의미한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끝으로 문의원은 “민 시장의 약속은 이제 말이 아닌 예산과 조례, 결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