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이 실험쥐인가…생중계 공개 토론하자"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왜 정성호가 사퇴 밝혔겠나" 뉴시스

2026년 07월 28일(화) 10:5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말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 사법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했다.

그는 "전권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사건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혼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해체하고 내놓은 대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며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갖고 올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히 가려보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사안인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 당당한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먼저 당당히 토론에 응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