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80달러 초반은 굿사인…최고가격제 18일 발표" 구윤철 부총리, 해남 동행기자단 간담회"고환율 부담 수입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실거주 아닌 주택엔 인센티브 줄 이유 없어" 뉴시스

2026년 06월 17일(수) 10:19

[해남=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극 3특(5개 초광역권-전남 해남과 3개 특별자치도) 산업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16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해 현장시찰 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3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의 종전 국면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것을 두고 "굉장히 굿사인"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오는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7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서 열린 5극3특 현장방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졌다"며 "굉장히 굿사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좀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풀리고 19일 도장도 확실하게 찍고 얼마간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며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또 어떤 부담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 며칠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결정은 목요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환율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으로 안정화 수순에 접어들 거라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MOU도 사인했고 19일에는 직접 만나 전자서명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환율도 1500원대 초반 수준에서 유지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는 사고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환율에 따른 서민들 부담, 특히 수입하는 중소기업들 부담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이나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년은 초과세수가 맞는데 내년은 초과세수라는 개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가격도 좋아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과세 베이스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초과세수를) 첫째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라며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 그리고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금년도 1차 추경과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내가 사는 집, 리빙(living)하는 집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살지 않고 사놓는 것, 바잉(buying)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이거나 살지 않고 그냥 사놓은 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관련 제도도 살펴보고 있고 7월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5극3특 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엔진"이라며 "경제가 우수해야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