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고 사전투표율 근거로 인쇄량 50% 축소…"예산 절감 효과만 강조" 최고 사전투표율 전남 근거로 인쇄율 하향 추진김민전 "참정권보다 예산 절감 우선 고려 부적절" 뉴시스

2026년 06월 16일(화) 17:1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충북 청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사전투표율만을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낮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처럼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7월~9월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행 60%인 인쇄 매수 하한선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TF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31%)을 기록한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서 인쇄 비율 하한을 현행 60% 또는 50%로 낮추면 잔여 투표용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인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TF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면 서울에서 1억7500만원, 전남에서 33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시·군·구 선관위에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 투표용지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거인 수 50%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지역마다 준비된 투표용지 매수는 제각각이었다. 인천 옹진군은 유권자 수만큼(100%) 투표용지를 준비한 반면, 서울 송파구는 51%의 투표용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의 최우선 원칙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며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국민이 불편을 겪었는데도 선관위가 잔여 용지 감소와 예산 절감 효과만 강조한 것은 부적절하다. 특검을 통해 인쇄량 축소 검토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