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정점식, 원 구성 협상부터 충돌할 듯…선관위 특검·조작기소 특검 등 강대강 대치 전망 법사위원장 등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두고 이견…법사위원장 양쪽 모두 주장'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검도 줄다리기…'국조 범위' '특검 추천권' 쟁점'조작기소 특검법' 공소 취소 문제 두고 충돌할 듯…한성숙 인사청문회도 뇌관 뉴시스 |
| 2026년 06월 10일(수)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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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18개 상임위 위원장의 배분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 부처와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상 두 달가량 걸리는 원 구성 협상 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고, 이를 통해 여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소위 법사위를 통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며 "우선 법사위원장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 당이 핵심 경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두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와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이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난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 후보가 AI(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힘을 실을 적임자라며 정책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총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양당은 극한 대립 구도를 이어오고 있지만, 한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모두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이나 한가로운 자리다툼을 하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YTN 인터뷰에서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투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 원내대표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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