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투표용지 부족' 조치 촉구…"선관위 해체해야" "대통령·국회, 국정조사 등 조치 취해야" 뉴시스

2026년 06월 08일(월) 10:38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해체, 조직의 완전한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및 완전한 개편을 촉구했다.

착한법은 8일 성명을 내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관위 해체, 조직의 완전한 개편, 국정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행정상 편의나 준비 부족으로도 침해돼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그럼에도 국가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물적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선거권은 이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그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이번 사태는 일부 현장의 우발적 실수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착오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참정권 보호에 실패한 중대한 헌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회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또 "선관위를 해체하고 완전한 개편을 통해 투표용지 수급, 비상대응 체계, 현장 운영 매뉴얼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지난 6일 성명서를 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