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李 정부 전월세·세금·이자 폭탄…투표로 막아달라" "李 부동산 정책 그대로 두면 '전·월세 지옥' 고착화" 뉴시스 |
| 2026년 05월 27일(수)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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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경제 성공 비용'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SF 판타지급 경제 이론"이라고 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 금리를 챙기는 게 정부·여당의 역할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로지 주가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다 망쳐놓고 기업이 이룬 성과를 자신들인 것인 양 생색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성공 비용'이라고 하지 않는다. 국민께서 삼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지옥에서 벗어나 진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는 선거"라고 말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경제 정책은 명확하다"며 "집 있는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 집 없는 국민에게는 전월세 폭탄, 중산층과 서민을 상대로 이자 폭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미 7%를 넘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영끌 가구의 이자 부담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도 커진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월세까지 오를 것"이라며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추가 이자 부담으로 폐업과 부실 위험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현금살포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책임 있는 경제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서울 한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불과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며 "전셋집에서 거부당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전·월세 지옥도 '성공의 비용'이라며 국민에게 버티라고 할 건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만든 처참한 결과다. 재건축·재개발은 틀어막고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금폭탄 정책만 반복하니,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난과 월세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전·월세 지옥'이 고착화 될 것"이라며 "세금과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중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만 매매시장도, 전·월세 시장도 동시에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이재명식 유체이탈 화법'이자 '선택적 기억상실'에 가까운 태도"라며 "누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외치며 시장 참여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동산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아 국민을 갈라치기 한 장본인이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세우고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 폭탄과 규제로 시장을 짓눌렀지만, 남은 것은 폭등한 집값과 사라진 전세, 무너진 주거 사다리뿐"이라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고, 서민들은 전셋값 폭등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공급은 막혔고 매물은 증발했다. 거래는 얼어붙었고 시장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인질 삼아 시장을 망가뜨린 것"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도 아무런 교훈조차 얻지 못한 채, 잘못된 정책과 권력의 오만이 빚어낸 정치적 참사이자 명백한 인재"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선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선전 구호가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책임, 그리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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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