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농지 10만 8,653필지 대상 단계별 조사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년 05월 26일(화) 11:45

순천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순천시 제공)

[나이스데이] 순천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0만 8653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순천시 관내 농지다.

시는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확인하는 ‘1차 기본조사’ 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현장 심층조사’로 나누어 추진한다.

먼저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 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행정자료를 대조하고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지인 소유, 공유 취득 농지 등 중점 확인 대상 필지를 중심으로 읍 면 동 전담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경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농사를 짓는 불법 임대차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데크·잔디 마당을 조성하는 불법 시설물 전용 △신고 없이 50cm를 초과해 흙을 쌓는 무단 성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 이용에 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점검에 앞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농지 매도나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를 안내하고 고령 농업인 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매도나 임대가 필요한 분들은 농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기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농지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