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AI 활용 5·18 조롱 확산에 “역사 왜곡·2차 가해 더 이상 방치 못 해” “온라인 조롱·희화화 반복… 피해자·유족 존엄 보호 위한 입법 필요”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2026년 05월 22일(금) 10:48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최근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피해자를 조롱·희화화하는 콘텐츠가 확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5·18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겨냥한 모욕과 희화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탱크데이’ 논란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학살 책임자를 연상시키는 인물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역사적 국가폭력 사건을 희화화한 게시물과 영상이 잇따라 유통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콘텐츠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을 합성한 영상 형태로 제작·확산됐으며, 5·18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결합하거나 지역 비하 표현까지 동반되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유족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밈이나 풍자가 아니라, 생성형 AI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 피해자 조롱을 대량 확산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플랫폼의 삭제 조치와 허위·혐오 콘텐츠 관리 책임,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 계정의 5·18 조롱 논란과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혁신위원장 출신 인사의 ‘5·18은 폭동이 맞다’는 댓글 등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5·18 희화화·폄훼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5·18 폄훼와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행태를 거세게 비판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기술 발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그 역사를 증언해온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은 어떤 방식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왜곡·희화화 콘텐츠까지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 해석이나 표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악의적 모욕과 반복적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온라인 공간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 교육·홍보, 온라인상 허위사실 및 조롱 행위 모니터링·신고 지원, 피해자·유족 대상 법률·심리·의료 지원, 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