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본인 죄 없애려 '공소취소 특검' 추진…총력 다해 막을 것" "박상용 검사 징계하면 법원 소송 제기" 뉴시스

2026년 05월 19일(화) 11:22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의에서 주진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대검찰청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과 관련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이 수십만 쪽에 이르는데, 그중 서류 한두 장을 누락했다고 징계한다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법무부가 실제로 박 검사를 징계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박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면 그때부터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본인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26명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왜곡죄'를 신설해 이번 달까지 공직자 2000명이 고발됐다. '4심제처럼 작용하는 '재판소원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국민이 사건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본인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렸고,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 주도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31명을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했고, 남욱이 500억짜리 강남땅을 팔아 돈을 빼돌리는 장면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만들었다"며 "이제는 스스로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본인 죄를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김한슬 특위 위원은 "'다수 의석만 있으면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으로 다시 손댈 수 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면 그만이다, 사법부 본안 판단이 불편하면 사법부를 비껴가는 법을 만들면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미 특위 위원은 "저는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아이가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 자꾸 룰을 바꾸려 하는데, 전 부모로서 '정정당당하라'고 교육한다"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가르치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