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검의 박상용 검사 '정직 징계' 청구에 "마땅한 조치"

"허위 진술 종용한 회유 실체 확인…법무부가 강력 징계해야"

뉴시스
2026년 05월 13일(수) 05:45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현금살포와 관련해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뷸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한 것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마땅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패검사 박상용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검사의 사건 조작행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중하고 심각한 부패 사례"라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의 감찰 결과, 박 검사의 조작 비위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징계 사유에는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특히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는 수사 협조나 진술을 대가로 한 형량 거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갖은 겁박을 서슴지 않았던 정치검찰의 민낯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에 연어회덮밥을 들고 올라갔다는 교도관의 증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해 온갖 허위 진술을 종용한 회유의 실체가 다시금 확인됐다"며 "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 조작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무부는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검사들의 비위를 끝까지 파헤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동시에 더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존속할 수 없도록 민주적 사법체계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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