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99% "체험학습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 서울교사노조 조사…883명 교사 참여 93% "교육지원청에 학교 행정업무 이관" 100% "악성 민원에 교육청 대응 체계 구축" 뉴시스

2026년 05월 12일(화) 09:05

맑은 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버스 전용 주차장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서울 지역 교사 대부분이 체험학습 관련 민·형사상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민원 역시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소로 확인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교사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 교사 883명이 참여했으며, 급별로 보면 유치원 29명(3%), 초등학교 465명(53%), 중학교 170명(19%), 고등학교 183명(21%), 특수학교 35명(4%) 등이다.

노조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질의서를 작성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93% "교육지원청에 학교 행정업무 이관"

설문 결과 교사들은 학교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교원 정원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에 대해 9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학교통합지원과로 이관돼야 할 업무로는 ▲다양한 학교 인력 채용(47%) ▲교복 관련 업무(13%) ▲생존수영 지원 업무(13%) ▲자치활동 업무(11%) 등을 꼽았다.

공공돌봄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77%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지자체 공공돌봄 모델에 찬성했으며,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 찬성은 20%에 그쳤다.

교사 정원 증원을 바라는 요구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77%는 수업 시수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를 위한 배치기준 변경 필요(80%) ▲초등 체육 및 건강한 생활 전담 교사 정원 확보 필요(78%)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중등교원 추가 확보 필요(84%) 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대체강사 채용 어려움에 대해서는 91%가 공감했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났으며, 95%는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에 교육청 차원 대응 체계 구축" 한목소리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등을 지목, 사실상 모든 교사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응답자 100%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고, '개선이 필요하다' 36%, '유지해야 한다'는 12%에 그쳤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정 필요(99%) ▲교육청 차원의 노동3권 보장 노력 필요(96%)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노력 필요(92%) 등에 대해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청소용역비 예산 확대 및 중등·각종학교 확대 필요(94%) ▲학습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필요(75%) ▲공립 특수학교 확대 필요(90%) 등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