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조작기소, 특검이 바통받아 책임자 처벌해야"…특검범 발의 시점은 미정 정청래 "국조특위 활동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 신속 추진" 뉴시스 |
| 2026년 04월 29일(수)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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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에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녹취록 조작, 엑셀 파일 조작, 진술 조작 등 국조특위에서 다루는 7대 사건 모두에서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히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로 밝힌 국정조사특위 영상을 재생하며 "김성태가 아니라 '김유령'이 리호남이 아니라 '리유령'을 만나서 필리핀이 아니고 어디 달 나라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냐"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70만 달러를 건네줬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대북송금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것이 아닌가"라며 "대북송금이 없었다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북송금은 조작사건이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엮지 못하니 대북송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며 "북한과 연루를 시키면 우리가 북한을 압수수색 못하고, 북한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없으니 그렇게 (조작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범죄"라며 "헌법 11조에 나와있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것은 대통령이든 일반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간에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구제를 받아야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날(28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를 넘어 없는 증거를 만들어 사건 자체를 조작한 전모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졌다"며 "김성태는 대북송금이 이루어지던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입증조차 어려운 '대북송금' 사건을 제3자뇌물죄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엮어가며 사건을 조작했다"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즉각 발의해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을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도 상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검찰의 '검'자만 나와도 사지가 떨려서 유서도 몇번 썼다고 한다. 검찰의 조작기소는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했다. 그는 "이제 책임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으로 이 범죄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을 한번도 본적이 없고, 대북송금은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강압과 회유·표적 수사, 증거 조작과 같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속속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른 국가 폭력 범죄를 특검수사로 명확히 밝혀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정청이 논의하기로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곧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 문제를 비롯한 제2의 검찰개혁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조작의 칼, 봐주기의 방패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의가 늦게 찾아오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 "지도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도 있고, 물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해서 판단이 아직 안 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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