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화에 '요양보호사 대란?'…KDI "2043년 99만명 부족" KDI,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 뉴시스 |
| 2026년 04월 16일(목)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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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55~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사이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배 이상 급증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상승하는 등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하면서 노동 생산성도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인력 공급과 서비스 수요 양상이 지속될 경우 현재 1.5~1.9명 수준인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 수가 2030년 1.9~2.4명, 2040년 3.0~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 부산, 강원, 경북, 경남 등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내 인력의 유인 만으로는 노인돌봄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활용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 비중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요양보호사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 전체 외국인 인력의 77%가 수도권에서 근무해 지방의 인력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KDI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가까워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일자리의 질적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로 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지역 근무 및 근속 등에 대해 점수 가산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유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돌봄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은 상황에서 돌봄 로봇을 활용하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노인돌봄 현장에서 돌봄 로봇 이용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현재의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다양한 돌봄 로봇 R&D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증 및 상용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사업체와 요양시설 간 연계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를 축적하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돌봄 로봇의 활용이 실제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돌봄 기술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요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