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원회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위해 상생협약" 與을지로위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협약식' 개최 "한 정유사에서 제품 받던 전속거래 비율 60%로 하향" 뉴시스

2026년 04월 09일(목) 11:5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협약식'을 열고 정유업계와 주유소 간 협력안을 공개했다.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한 쪽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협약 당사자인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협약서는 전속적 거래구조를 폐지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 정유사와 계약하면 100% 해당 정유사 제품만 거래해야 했던 기존 전속거래제에서 전속 비중을 60%까지 낮추는 '혼합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이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정유사가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사후정산제는 폐지하도록 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입해야 해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후정산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 대해 정유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유가 급등 상황에서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가 급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유소와 정유소가 전향적인 결단을 해 이루어진 상생"이라며 "위기 극복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여, 산업 생태계가 버티기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했다.

정진욱 의원은 "정유소와 주유소 간의 전속계약 구조를 폐지하고 전체 물량에 일정 비율 이상을 혼합계약으로 하게 전환해서 주유소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며 "정유사가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가격 결정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도 이번 협약의 취지가 이행되도록 공정위와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