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野4당 "정치개혁 입법 10일까지 마무리해야…미이행 시 중대 결단" 정개특위 1소위 파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힘, 정치개혁 동참해야…더이상 국민 용납 않을 것" 뉴시스

2026년 04월 08일(수) 11:47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8일 "민주개혁진보 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4월 10일까지 정치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야4당은 이날 국회 본관 천막농성장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 파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 시한이 단 이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야4당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거제도 관련 법안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대해 야 4당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도 정개특위는 세 달 가까이 개혁 과제에 대해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비협조와 거부로 일관해 온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어 "남은 시간만이라도 논의를 이어가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1소위 회의마저 거부하며 일정을 취소시켰다"며 "외국인 선거권 취득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개특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침대축구를 멈추고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영남 국민의힘 1당 지배 등 현상 유지를 통해 연명하겠다는 생각,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당 지도부가 통 크게 결단하여 내부를 설득해 달라. 2026년의 정치개혁 과제, 주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양당 독점 구조 혁파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지방정부, 주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 그것이 ‘주민주권 지방정부’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핑계로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4월 10일까지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야 4당은 "약속한 시한까지 정치개혁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개혁진보 4당은 중대한 결단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박탈된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찾기 위해, 자치 없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개혁의 길에서 우리 개혁진보 4당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