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용 '단독 청문회'로 국조 맞불…"與,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쇼" 與 '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맞불 국조특위,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 두고 파행 뉴시스

2026년 04월 07일(화) 15:52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열렸지만,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박 검사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 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기업 자금이 동원된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 와서 조작 기소니, 회유 수사니 하며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압력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범죄 없애기 정치공작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핵심 증인 증언과 진술조차도 애당초 막고자 했다"며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는 민주당 의원 모두가 공모해 저지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격하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며 "서민석 변호사 쪽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의율해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이재명 지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모른다고 하면, 기관이 머리를 속였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와야 (이 대통령 유죄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모든 증거가 이재명 전 지사를 가리키고 있었고 정황이 충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