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내란청산 민생회복’ 기조 아래 보건복지위서 맹활약 외국인 건보 재정 흑자 입증, ‘혈세 먹튀 논란’ 일축 전남 통합의대 신설 합의 이끌어내며 지역숙원 해결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2025년 12월 19일(금) 17:43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을 파고들며 대안을 제시해 ‘내란청산 민생회복’이라는 당의 국감 기조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을 팩트로 반박하고 소외된 의료 약자와 지역 불균형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혐중 정서에 기댄 ‘외국인 건보 먹튀’ 가짜뉴스를 팩트로 잠재웠다. 이 의원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건보 재정이 지속적 흑자라는 통계를 제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았다. 일부의 막연한 혐오와 부정수급 프레임을 객관적 수치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분별한 가짜뉴스 공세를 일축했다는 평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돌봄 종사자 처우 문제도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7,000여 종의 희귀질환이 보고되었음에도 국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지역구인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립의대 신설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17일 정부와 대학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전남대병원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 삭감이 지방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 사업의 지연과 장비비 부족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의료 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