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정' 내란재판부법 연내처리 고수…강경파 불만 여전 김용민 "조희대 영향력 더 커졌다 평가…수정안 실효성 의문" 김병기 "문제 있다면 의총에서 얘기"…23일 의총서 추인 전망 뉴시스

2025년 12월 18일(목) 16:52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련의 수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 의제 핵심 법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 설치가 골자로, 당초 이달 초 처리가 목표였지만 위헌 논란으로 늦어졌다.

민주당은 법원 내부와 시민사회, 학계, 나아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잠정 수정안은 법안 명칭에서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을 삭제해 특정 개인·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논란을 피했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법원 내부 중심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산재하는 '내란 청산' 법안의 우선순위도 정리, 12·3 계엄 1년인 이달 중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에 우선 매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23일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일정을 감안하면 하루 뒤인 24일께 처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법사위 중심 당내 강경파는 수정안을 탐탁잖게 여기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의총에서 수정안을 '일단 수용'했지만, 법원 내부 중심의 재판부 추천 등 수정된 방향에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분들이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법원 내부 중심 추천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아직 민주당은 잠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지는 않았다. 주말까지 세부 조정을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 전에 추가로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본회의 상정 목표 시한이 내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공개 분출되자 당 지도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다면 의총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의총 전 공개 이견 표출에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 왜곡죄에 관해서는 "구정 전에는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후순위로 추가 보완하고 법 왜곡죄를 선(先) 처리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