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부대원 57명 방첩 특기 해제…계엄 관련 31명" 방첩사 전 부대원 대상 근무적합성 평가 시행 중 국회·선관위 출동 등 계엄 관련자 중심으로 조사 실시 원복 대상 포함되지 않은 부대원 150명, 강제 보직 조정 뉴시스

2025년 12월 17일(수) 12:21

[나이스데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인원을 전수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의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령 및 4급 이상 관련자 전원을 원복 또는 소속 전환 조치하고 다수의 부대원을 강제 보직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원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최근 실시된 평가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정 대변인은 "이번 1차 평가 대상은 총 400여 명으로 비상계엄 관련자는 181명이 포함됐다"며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은 계엄 관련성과 관계없이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57명에 대해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소속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원복 대상자 중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원은 31명이고 여기에는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중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29명 전원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 보직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첩부대원 181명은 전원 원복 또는 보직 조정 조치된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는 방첩사의 이번 인사 조치와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리전단 수사 이첩과 관련해서는 "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