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필수의료 의사 부족, 어떻게 해결?"…정은경 "수가 조정할 것" 보건복지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진행 "흉부외과 의사 찾기 어려워" 대통령 지적 정은경 장관 "내년 초 전반적 수가 조정" '응급실 뺑뺑이' 해소 대책 마련 주문도 "특사경 40명 필요" 건보 이사장 요청에 대통령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 지시 뉴시스

2025년 12월 16일(화) 17:04

[나이스데이]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를 조정하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낮은 수가 보상,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24시간 대기 등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수가가 고평가 돼 있는 부분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초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료사고 안전망과 관련해선 "책임 보험을 도입하고 고액 배상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과 관련한 특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대통령 물음엔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서 민사와 형사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 전망과 국내 주식 보유 비율 계획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물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아마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첫째와 둘째엔 각각 12개월 적용되고 셋째는 18개월이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 첫째와 둘째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대통령 지적에 정 장관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정 장관은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정보 시스템을 붙이는 것과 최종 치료를 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이 다 24시간 수술이나 시술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질환별로 의사들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당직을 만들어서 '오늘 이 시술은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해서 매칭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법사법경찰 권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개설의료기관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특법사법경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고 나면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이 필요한 만큼 지정해달라"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인력이 민간으로 가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잘 만들어 달라고도 주문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금 평균 급여는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 성과보수가 약한데 규정을 바꿔서 내년부터 많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