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미관세협상,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갈 것" "성장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 "예산, 숫자 아니라 방향…현장까지 닿는지 확인할 것" 뉴시스

2025년 11월 18일(화) 11:43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성장의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관세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단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며 "정부와 기업, 국회가 원팀돼 규제 개선과 미래 산업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정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관세협상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주요 기업이 1300조 규모 투자,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 해소한 중요힌 결단"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있는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 대기업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체계가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 관계에 막혔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 말씀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지금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R&D(연구·개발) 분야의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내년 예산엔 R&D 35.3조원,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32.3조원이 반영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단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자, 기업, 대학의 목소리를 빠르게 듣고 적극 반영하겠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