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사파면법, 공포정치 선언이자 죄형법정주의 사망선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숙청 입법" 뉴시스

2025년 11월 12일(수) 15:56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2일 여당이 검사 파면 규정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중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 "검사파면법은 공포정치의 선언이자 죄형법정주의 사망 선고"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본능이 결국 검찰을 길들이고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판단을 정치적 충성도로 재단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이라며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발상은 법 위에 권력을 두겠다는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이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