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반발은 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뉴시스

2025년 11월 11일(화) 15:36

[나이스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움직임에 대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 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정치인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쓰는 거 같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적혀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항소·상고를) 하고 안 하고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