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에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 정청래, 대장동·대북송금 등 檢 '조작기소'에 국조 등 모든 수단 추진 지시 김병기 "국조·청문회·특검 등 모든 수단 동원해 항명·조작기소 밝힐 것" 전현희 "법무부, 무관용 원칙으로 정치검사 즉시 감찰 나서야" 뉴시스

2025년 11월 10일(월) 11:41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 수사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그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느냐.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 민낯이 그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의견을 개진하려면 내부에서 우선 거론하고 조율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들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 정부에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그런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들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며 "강백신 검사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 냥 포장했다"고 했다.

그는 "기가 막힌다. 좋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한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한 어투로 의지를 표명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한다.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발 쿠데타"라며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검찰의 기존 항소 기준 대검 예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남발한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한 검찰 자성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검사들에 대해 즉시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라며."민주당은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점철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불법수사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범죄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설특검도 불가피함을 밝혀둔다"고도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검사들과 야합해 묻지마 정쟁으로 국민주권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뇌물수수, 매관매직 등 끝없이 쏟아지는 전직 당대표들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자당의 몰락을 면하려는 뻔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며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서 정치질을 일삼던 내란검찰의 잔존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의 항명사태가 선을 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검찰 조직이 정치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 결사체 검찰당이 돼 버렸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당의 행태를 우리 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대장동, 대북송금 등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다. 배임죄가 유죄로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국민의힘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프레임과 주장은 혹세무민에 불과하다.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합의 여부'에 대해 "아직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문진석 원내수석운영부대표가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긴급 현안질의 관련해서는 일부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논의 여부'에 대해 "당정대가 항상 조율하고 원팀, 원보이스로 간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게 있느냐"며 "진실을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일은 당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