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라진 탈탄소 시계 석탄화력 조기 퇴출 불가피…AI시대 전력 대응 난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18년 대비 50~60%, 53~60% 감축 뉴시스 |
| 2025년 11월 06일(목)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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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들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 화력을 대체할 발전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서두르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오는 2035년 목표 배출량을 ▲3억7120만t(2018년 대비 50%) ▲3억4890만t(53%) ▲3억 4890만t(60%)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 온실가스 감출 목표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이다.
재정 지원과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 감축 시나리오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맞물리면서 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업종별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수단과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감축 규모만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정부에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 사업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도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따라 오는 2038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는 총 61기 중 37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24기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 등이 향후 12차 전기본에서 논의될 수 있고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를 본격화하면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인위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들린다.
이와 관련해 발전공기업들은 이번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에 204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NDC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A 발전사 관계자는 "2040년까지 정부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인데 설계 수명이 남은 발전소를 활용하지 않는는다는 방침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B 발전사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고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을 기존 석탄발전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 발전사 관계자는 "기존 발전설비가 좌초자산이 되지 않으면서 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석탄 화력을 대체할 발전원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목표만 강조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발전회사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력 부문의 목표 배출량에 대해 '도전적인 목표'라고 전제하며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도 늘어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유승훈 과기대 교수는 "2030년 NDC 달성도 어려운 상황인데 2035년 NDC도 목표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어 "발전당국이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급전 지시를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 가동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벌여야 할텐데 한전 등의 재무구조가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발전공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해서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기능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지 않느냐"며 "당분간 발전공기업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투자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정부로서 목표를 제시해볼 수는 있다"며 "전력 부문의 경우 이미 석탄발전 폐쇄 등 어느 정도 세팅이 돼있어 이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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